서울 성북구에서 50대 남성에게 살해된 피해자가 성매매를 강요받고도 보호기관으로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알선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 피해자를 보호기관에 연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누락됐다. 유관기관 간 위기청소년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새벽 성북구 정릉동 공유숙박업소에서 숨진 A(15)양이 성착취 피해를 당하고도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20대 여성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었지만, A양의 피해 사실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지 않아서다.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임시주거 등을 지원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확인됐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등에 대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김씨가 A양에게 성매매를 시켰다면 이에 저촉된다.
경찰이 김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했고, A양의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성평등가족부에 지체없이 통보했어야 한다. 같은 법 제38조는 ‘사법경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경찰은 ‘수사 후’라는 법 조항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성평등부는 “A양 사례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성매매 등 수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A양에 대한 실종신고도 피해자가 피의자와 공유숙소에 들어간 지 7시간 가까이 지나서 이뤄졌다.
청소년쉼터가 A양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건 11일 0시7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진모(59)씨는 10일 오후 5시17분 정릉동의 공유숙박업소 앞에서 A양을 만나 숙소에 들어갔다. 범행이 벌어진 장소는 김씨가 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3시간여 후 혼자 숙소를 나온 진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건 11일 오전 1시40분쯤이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양은 이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다.
성평등부 측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피해자가 쉼터 상담사와 약속하고 외출했다가 귀소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아 실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귀소 시간은 쉼터마다 다르지만 통상 오후 9∼10시라는 게 성평등부 설명이다.
쉼터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 관계자는 “당일 오후 9시까지 통금시간이어서 A양에게 외출하더라도 무조건 시간 내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와서 즉시 연락을 취했고, 안 받아서 A양 모친과 통화했고 그때 바로 실종신고에 들어갔다”고 했다.
A양이 머물던 쉼터는 피해자의 성착취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성평등부 측은 “쉼터에서는 (성착취 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A양 부모는 올해 1월 진씨의 20대 아들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3월 진씨 아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이날 A양을 살해한 혐의로 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진씨가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 후 내다버리는 등 계획범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진씨는 이틀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경위 확인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