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법제화를 두고 국회 토론회에서 찬반이 맞섰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그린워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대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멈출 시장이 아니고 신뢰로 키워야 할 시장”이라고 맞섰다.
기후단체 플랜1.6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박지혜,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이 외부 감축사업의 실적(크레딧)을 사고파는 시장이다. 기획예산처는 올 4월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이날 “기업들이 제일 좋아하는 감축 수단이 자발적 탄소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직접 감축은 어렵고 복잡해 외부 실적을 사 오는 쪽을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권 활동가는 크레딧이 실체가 없는 ‘사업을 안 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돼 부풀려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플랜1.5는 국내 기업의 해외 쿡스토브 사업 실적이 18.2배 부풀려졌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대한상의 인증도 겨냥했다. 그는 대한상의 발행 실적의 90%가 자동차 배터리, 저전력 SSD 반도체 쪽에서 나왔다며 “경체적 추가성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가 이런 실적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나 배출권거래제에 활용하면 “정부가 나서서 그린워싱을 조장하는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또한 “정부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과 관련 입법, 민간 인증시장 확대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기술기반 감축을 키울 시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2023년 출범 이후 방법론 32건, 감축실적 약 350만t을 인증했다.
김 센터장은 폐타이어 열분해 스타트업 엘디카본이 방법론 등록 후 76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등 모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탄소제거 기술 기업들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크레딧을 사줄 시장이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20여년간 기업 탄소중립 전략을 자문해온 김형찬 에코네트워크 센터장은 “거래소가 없다는 게 본질이 아니라 국내에 (크레딧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공시의 탄소중립 계획에 크레딧을 통한 상쇄 내용이 담겨 있어도 “개념적 선언일 뿐”이라는 평가다.
김형찬 센터장은 정부 역할을 ‘시장 조성’이 아닌 ‘공시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건 공시, 투명성”이라고 했다. 기업이 어떤 사업의 크레딧을 썼는지 추적할 수 있게 만들면 저품질 크레딧을 쓰지 않을 것이란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측은 김형찬 센터장이 제기한 ‘수요 부족’ 문제를 인정했다. 김마루 기후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발적 탄소시장 수요를 완전히 제거해버렸다”고 했다. 기업 대부분이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권 활동가가 우려를 표한 크레딧의 배출권거래제 활용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을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