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6억110만1369원도 함께 요청했다. 강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하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보완을 요구받은 뒤 양씨에게 승인이 빨리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양씨의 부탁을 받은 김 의원은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승인 신청을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식약처는 약 2주 뒤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
강씨는 이후 김 의원 후원회에 500만원을 보내려 했지만 당시 연간 모금 한도가 차 실제 입금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양씨가 강씨에게 “승인 건으로 힘써주신 김승원 의원님께 500만원 후원금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낸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김 의원은 앞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지난 9월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씨는 임상시험 허위자료 제출과 배임 등 별도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9월30일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씨와 강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14일 오전 10시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