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이후 한 달간 사직한 검사가 100명을 넘어섰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이 출범한 10월2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2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동한 검사는 86명(68.8%), 법원으로 전관한 검사는 32명(25.6%)으로 나타났다.
경력별로 보면 퇴직자의 80%(100명)는 경력 5년 이상, 나머지 20%(25명)는 경력 5년 미만이었다. 같은 기간 새로 휴직에 들어간 검사는 15명이었고 신규 임용은 없었다.
퇴직 검사 수는 검찰 권한을 두고 외풍을 맞을 때마다 급증했다.
2018년까지 연간 70∼80명 수준을 유지하던 퇴직 검사 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2019년에는 111명으로 나타났다. 이후 다시 연간 1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검찰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 직후인 2022년에도 퇴직자가 2022년 146명으로 크게 뛰었다. 이후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 등 매년 100명을 넘겨오다 지난해에는 175명으로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검사들의 이번 줄퇴직도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폭풍으로 풀이된다. 검찰청 폐지 직전인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이미 110명이 퇴직한 상태였다. 1년 동안 최소 230여 명의 검사가 조직을 떠난 것이다.
사직한 검사를 포함해 각 특별검사팀 파견 등으로 인력 유출이 계속되며 공소청 안팎에서는 일선 청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정기인사를 통해 각 청에 적정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