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회장 최윤철)는 13일 금융위원회에 캐피탈사 렌탈 취급한도 확대의 근거가 된 영향분석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3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현행 '리스자산 이내'에서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리스자산을 넘지 않는 범위)의 합계 이내'로 넓히고, 물건별 한도는 없애는 내용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다음 달 2일이고, 시행 예정일은 2027년 4월 1일이다. 금융위는 단기 렌탈시장 진입 제한은 유지하고, 중소 렌터카사를 위한 한도대출 확대 등 상생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10월 21일과 27일 면담에서 여신금융협회가 발주한 영향분석 보고서를 연합회에 제공하도록 협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가 협회에 확인한 결과 용역 최종보고서는 11월 5일 기준 나오지 않았고, 금융위에 전달된 것은 요약본이다.
연합회는 공개자료를 토대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주요 캐피탈사 7곳의 렌탈 취급한도 합계가 25조9000억원에서 41조1000억원으로 15조2000억원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회원사 129곳을 조사한 결과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차량 자금 대출금리는 7~8%대였다. 연합회가 산정한 주요 캐피탈사 조달금리는 4%대 중반으로, 연 3%포인트 안팎 차이가 난다.
연합회는 금융위에 ▲영향분석 보고서와 한도 확대 근거 자료 공개 ▲근거 공개·검증 전 후속 절차 중단 ▲최종 보고서 제공일부터 30일 이상 의견 제출 기간 보장을 요구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공식 의견서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