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부실·저성과 기업에 대해 “상장 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간담회에서 “코스닥 시장 개혁과 안정적인 투자 기반 확충이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 퇴출을 주문하면서도 “그 와중에 기술력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피해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장의 진입, 퇴출, 평가에 관한 체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코스닥 시장을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꼭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9000선을 돌파했으나 최근 5000선까지 밀린 코스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라며 “또 반대로 골이 깊으면 산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러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했다는 이 대통령은 “우리 주식 시장이 다시 우상향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해법으로 ‘신뢰 회복’을 내세웠다. 주가 조작, 중복 상장, 지정학적 위기 등 신뢰 저해 요소를 열거한 뒤 “걱정을 없애는 것, 믿음을 갖게 하는 것,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 결국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시장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을 만들고, 또 그 규칙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행위 단속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며 “중대범죄수사청에도 각별히 금융 시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를 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기업의 주주 경시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과연 주주를 제대로 존중하고 있는지가 요즘 화두 같다”며 “장부상 가치보다도 낮게 평가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데, 실적 문제나 성장성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 행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