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임세원법’도 추가 적용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3일 5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와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5분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른 환자를 따라 진료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 교수는 얼굴과 손 등에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과 범행 경위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 의료진과 공모해 자신이 진료받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의료인을 다치게 하고 정상적인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이번에 적용된 의료법 조항은 2018년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연세대가 범죄자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