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했지만, 박수홍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3일 박수홍이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이씨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소송 비용도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2021년 소송을 제기한 지 5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회삿돈을 빼돌린 잘못은 인정했다. 다만 박수홍이 연예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회사에 귀속된 만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박수홍 개인의 손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형제 사이에 별도의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였다. 박수홍과 친형은 2020년 7월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2019년 말 기준 순자산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박수홍 측은 이와 별개로 연예 활동 수입을 같은 비율로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며 두 회사 순자산의 70%를 청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각 회사의 지분 70%에 해당하는 주식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별도의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봐도 원고와 피고 사이 박수홍 측이 주장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0년 7월 약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었다기보다 두 회사가 박수홍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박수홍도 회사를 통해 수익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박수홍의 아버지가 통장을 보관하며 일부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박수홍이 직접 사용하거나 본인 계좌 사이에서 이체한 금액도 있어 횡령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수홍은 2021년 6월 친형 부부가 자신의 출연료와 개인 자금 등을 빼돌렸다며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늘렸다가 소송 과정에서 98억여원으로 조정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올해 2월 친형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 1심에서는 박씨의 회사 자금 약 21억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이씨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박씨가 동생의 신뢰와 가족회사의 허술한 내부 감시를 악용했다고 보고 형량을 높여 법정구속했다. 이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