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개업공인중개사 500명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400원 인상안에 반발해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섰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영세 중개업자의 영업 부담을 키우고 결국 일반 임차인의 주거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인상 철회와 발급·열람 무료화를 요구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협회 관계자와 수도권 개업공인중개사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사법부가 추진 중인 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 등기부 발급·열람 수수료 일괄 400원 인상 예고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등기부 발급과 열람,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각각 400원씩 올리는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기부 방문 발급 수수료는 기존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다. 열람 수수료 역시 방문 열람은 1600원, 인터넷 열람은 11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 “거래 1건당 최대 10회 열람 필수…임차인 비용 전가 우려”
중개업계는 부동산 실무 특성상 수수료 인상 체감 폭이 크다는 입장이다. 매물 광고 등록 단계부터 계약 체결 전·후, 잔금 지급 시점까지 거래 물건 1건당 최소 5회에서 10회 이상 등기부를 반복 확인해야 권리관계 변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사법부의 수수료 인상 피해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서민 임차인의 간접 주거비용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달부터 수수료 인상 철회와 무료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해 왔다. 해당 청원은 이달 들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동의 수 5만명을 달성해 국회에 공식 접수된 상태다. 업계의 집단 행동과 국민청원 성립이 맞물리면서 향후 국회와 사법부 간 수수료 적정성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