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목표와 정책 수단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약속인 ‘파리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제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왔다.
줄리에트 드 그랑프레 뉴클라이밋인스티튜트(New Climate Institute) 선임 기후정책 자문관은 1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국제감축 실적 구매국(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고 국내 감축분으로 인정받으려는 나라)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기여분이 궤도에 올라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유럽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CMW)와 ‘서류 상의 감축, 실재하는 위험 - 파리협정 제6조 환경건전성 점검’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는 줄리에트 선임 자문관을 비롯해 페데리카 도시 CMW 글로벌 탄소시장 전문가, 인지 존스톤 제6조 옵저버토리 설립자, 안드레아 에체베리 시에라 글로벌산림연합 캠페인 코디네이터 등 저명한 글로벌 탄소시장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날 존스톤 박사는 “파리협정 제6조는 자발적 탄소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그린워싱처럼 ‘NDC 워싱(NDC washing)’을 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처럼 국내 감축목표 수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감축실적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행위가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국제적 약속이다. 그중 파리협정 제6조는 각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거래하거나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일각에서는 자국 내에서 직접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해외 감축사업에 각국이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정작 국내에서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한국 정부가 국내감축 부담을 국제감축으로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2018년 1620만t이던 2030년 국제감축 목표를 2021년 3350만t, 2023년 3750만t으로 계속 높인 데 반해 같은 기간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약 810만t 낮췄다는 것이다.
정부의 국제감축 방식이 국제 협정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플랜1.5가 서왕진 의원실이 제출받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에 전면 배치되는 국제감축 경로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30년 전까지 국제 감축실적을 쌓아 뒀다가 목표연도인 2030년에 몰아서 사용하는 ‘누적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책활동가는 “누적 방식은 감축 노력이 특정 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이행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파리협정의 취지에 배치된다”며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플랜1.5는 정부가 2030년까지 확보하려는 국제감축 실적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 감축 활동으로 인정받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 정책활동가는 “2030년까지 확보하려는 제6.4조 실적 4276만t의 환경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절반 이상은 NDC 이행에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4276만t 중 784만t은 2021년 이전에 교토의정서 체계에서 발행된 실적이어서 파리협정 이행 기간 동안 추가적인 감축 기여가 전무하다”고 짚었다.
그 외 40개 사업(3492만t 실적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한 결과, 실적이 과도하게 산정돼 최소 1297만t은 감축효과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 정책활동가는 파리협정이 부여한 사전공제 등을 고려하면 4276만t의 절반 정도인 2041만t 정도만 추후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정책활동가는 파리협정 원칙 등을 반영해 한국의 2030·2035년 국제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검토 중인 감축경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