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혐의를 받는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가 13일 공급계약 취소 수순을 밟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사업시행자에게 부정청약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에 “사업주체로서는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후보자 측이 계약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사자가 계약 취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경찰의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된다. 경찰이 부정청약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면서 아파트 공급계약 취소 절차도 본격화하는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후보자를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수사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했다. 법원이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이 전 후보자 부부는 2024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이미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가점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후보자의 남편은 부양가족 4명에 대한 가점 25점을 포함해 총 74점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면 가점은 69점으로 낮아져 당첨 최저점인 74점에 미치지 못한다.
이 전 후보자 부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전용면적 137㎡A형으로, 분양가는 약 37억원이다. 현재 시세를 고려하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 부부가 결혼식을 올린 뒤 관계가 악화해 장남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부정청약과 보좌진 갑질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됐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했다.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여 신고서와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