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졸업 이후 교류가 없던 동창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연락한 20대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의 경고 조치를 받은 지 불과 25분 만에 다시 메시지를 보낸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 초등 동창 SNS에 14차례 연락…경고 후에도 16회 추가 발송
A씨는 지난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초등학교 졸업 후 연락이 끊겼던 동창 B(22)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메시지에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꾹 참았다”, “밥 한번 먹자”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경고를 받은 지 약 25분 만에 다시 B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같은 달 21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추가로 DM을 발송하며 스토킹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고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받고도 범행을 지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배경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가정환경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모친이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호감 표현이라는 명목이라도 상대방의 거절 의사와 경찰의 경고 이후 반복되는 온라인 연락은 명백한 스토킹 처벌 대상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재확인된 사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