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여성 지인을 폭행해 틀니를 망가뜨리고 둔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1시쯤 피해자 B(55)씨 주거지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B씨와 다퉜다.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려 틀니를 망가지게 했다. 이어 인근 공사장에 놓여 있던 둔기를 집어 들고 B씨를 협박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얼굴을 때리고 술병을 깨고 욕설을 했다.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한 소극적 저항 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틀니를 망가지게 한 사실이 없고 둔기를 집어든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증인들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대려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 부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면 소극적 저항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실제 A씨는 2023년 3월 31일 춘천지법에서 특수재물손괴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