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주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충격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2부 우관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사고후미조치는 무죄를 선고하고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 원주시 한 회전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해 주행하던 B(30)씨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자신의 차량 운전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A씨는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이 사고로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직후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 차량에서 '두두두두' 소리가 났지만 회전교차로 노면이 울퉁불퉁해 이를 노면을 지나는 소리로 생각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고 직후 A씨가 과속하거나 피해 차량을 피해 달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신호대기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창문을 두드리자 차에서 내려 대화를 나눈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음주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도고 도주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고령이고 고도난청 소견을 받은 데다 말기신부전으로 투석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에 주목했다.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약 1.8㎞를 추격했지만 A씨가 이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를 가지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로 인한 상해 혐의에 대해선 A씨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제기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당시부터 피해자 차량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차량을 강하게 충격한 사실도 인식했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 차량을 불러 세울 시점까지 도주를 계속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