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두 차례 감옥에 간 50대가 출소 후에 또다시 피해자를 스토킹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4시21분 울산 남구의 한 노래주점을 찾아가 50대 여성 업주 B씨에게 “그 따위로 살지마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노래주점을 자주 찾던 손님이었는데, 2024년 2월 2일부터 8일까지 33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고, B씨의 집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출소한 당일에도 A씨는 B씨의 노래주점을 찾아갔다. A씨는 주점 내에서 B씨를 찾아다니며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6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에도 A씨는 B씨에게 수 차례 연락했다. 이 때문에 경찰에게 B씨에게 접근 및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더 이상 노래주점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다시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갈 생각으로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노래주점을 방문해 종업원에게 사징이 바뀐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임 부장판사는 “A씨가 여러 번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게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그다지 찾기 어려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