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이 매년 1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이른바 ‘변형 현수막’까지 등장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은 1만4040건으로 집계됐다. 1월이 42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8월 1022건, 9월 1361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민원은 3만5239건으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았고 2024년에도 1만3729건에 달했다.
행안부는 지난 9월 추석 이후 변형 현수막이 등장하고, 설치 개수·기간·방법 등 기준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불법 수막 단속에 나선다. 정당현수막 정비 물량은 2024년 5만5571장, 지난해 10만2300장에 달했다. 올해도 9월까지 6만6943장이 정비다.
우선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표시기간(15일) 준수 등 기존 법령상 설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은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가 철거한다.
혐오･비방 등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도 정비 대상이다.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이내 시정을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해 일시 보관한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군･구는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과 협력해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고,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기동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시·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정비상황을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철거에 나선다.
행안부도 한국옥외광고센터,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시･도 등이 참여하는 ‘현장 대응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상습 설치지역 현장점검, 지방정부 단속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기간은 23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면책과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정당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현수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혐오 현수막이 국민 일상 속에서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