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눠 “시한부 대통령”이라고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주권자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한 의원이 15일 빙부상을 당해 장례 절차에 돌입한 와중에도 여당의 공세는 계속됐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한 의원이 최민희 최고위원의 비공개 간담회 녹취가 나오자 막말을 쏟아낸다”며 “5년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향해 ‘시한부 대통령’이라 모독했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당선무효와 시한부 운운하는 행태는 주권자 모독”이라고도 했다. 한 의원을 둘러싼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선 “가족들이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은 물론, 한 의원 본인이 명의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진석 수석사무부총장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는 말은 한 의원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이 대통령이 고 김문기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한 과거 발언을 한 의원이 문제 삼은 점을 두고선 “수천, 수만명과 교류하는 정치인의 기억을 사진 한장으로 입증할 수 있나. 사람을 알고 모르는 건 주관적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을 향한 여당 공세는 최민희 최고위원의 지난달 당원간담회 발언에서 비롯됐다. 한 의원은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통령님 공직선거법 재판과 지금 윤석열 재판이 똑같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의원은 “최 의원 말이 맞다. 그러니 재판만 열리면 이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다. 재판만 열리면 끝나는 ‘시한부 대통령’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 무죄를 거쳐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하급심에도 적용되는 기속력을 갖는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는 현재 정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