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 내란범의 거리 활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에 구속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판결이 아닌 시간이 내란범 한덕수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20일 오전 0시 만료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 예정이다. 구속기간의 법정 갱신 횟수가 모두 소진된 만큼, 만료 전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의 구속 조치가 없는 한 석방될 수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은 대법원과 별건 재판부에 잇따라 의견서를 내, 석방되면 소재 파악이 어렵고 형 집행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구속 사유는 이미 충분하고, 구속을 연장할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잇따른 석방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같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이상민 전 장관도 다음 달 18일 구속이 만료된다”며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과 법원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며 “내란 단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 김준혁 의원도 16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