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强 스트롱맨 상징적 만남… ‘동상삼몽’ 속 핵군축 빈손 가능성 [정상 외교 ‘슈퍼위크’]

19일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美 ‘3국 핵군축 첫 대화’ 의미 부여
선거 패배 트럼프 외교 성과 부각
중·러 통해 이란 협상 견인도 기대

러, 우크라 논의 배제 자체가 성과
전쟁 벌여 좁아진 입지 만회 기회
미·러와 핵전력 격차 막대한 中은
핵논의 부정적… 파워 과시가 목적

젤렌스키 “제2얄타회담 변질 우려”
일본도 “안보질서 훼손 안 돼” 경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하는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에서 세 정상은 ‘동상삼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3국 회담은 실질적인 성과보다 상징적 의미가 더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대국들이 약소국의 운명을 정하는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 정상의 속내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에 나서며 회담이 향후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세계일보 자료사진

◆‘동상삼몽’ 속 中 핵군축통제 부정적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미국의 이란 전쟁과 3국의 핵무기 보유량에 관한 3자 협정 체결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논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특히 중간선거 패배로 인한 부담이 커지면서 이번 회담을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고 지도력 건재를 과시할 기회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무기 감축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의제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제한을 규정했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지난 2월 만료된 상황에서 중국을 새로운 협상 틀에 끌어들이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다만 중국이 여기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기대하지 않는다며 핵 군축 논의의 ‘첫 대화’ 정도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협조를 통해 이란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것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으로선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3국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성과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무대에서의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그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도 이 같은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문가인 에드가드 케이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WP에 “푸틴에게 핵심은 미국 대통령 및 시 주석과 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마치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번 회담을 개최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과 국제적 위상을 과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핵군축 통제와 관련한 논의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월 자국의 핵전력이 미국·러시아와 같은 수준이 아니기에 “현 단계에서 중국에 ‘3자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추정하는 중국의 핵탄두는 약 620기로, 미국과 러시아의 5000기 이상에 크게 못 미친다. 이처럼 3국이 모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에서 핵군축통제 등 주요 의제에 큰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다른 얄타회담 변질 안 돼”

3국 회동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적지 않다. 미·중·러가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국제질서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얄타회담은 1945년 2월 미국·영국·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세계 질서와 독일 처리 등을 논의한 자리다. 이 회의 결과 독일 베를린은 분단됐고, 소련의 동유럽 영향력이 확대됐다. 얄타회담이 한반도 분단의 출발점이 됐다는 역사적 평가도 있다.

당장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이해가 배제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회담 개최가 거론된 이후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는 이 회담이 영향력 재분배가 수반되는 ‘얄타 2, 3, 4’로 변질되는 걸 정말로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1년 이상 관계가 경색된 일본도 미·중·러의 밀착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교 소식통은 얄타회담을 언급하며 “3국이 국제사회의 지도자인 양 행동한다면 일본에는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러는 역사 인식을 둘러싼 대일 비판에 보조를 맞추는 중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동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짚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함께 구축해 온 안보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미·중·러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가능성’ 수준의 언급으로, 의제 정리가 이뤄졌다기보다는 미국의 희망이 담긴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러에 북·미대화 재개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자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지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