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와 마약·불법 사금융·허위·조작 정보 근절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안심순찰대 신설 방안도 조만간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사회 각종 범죄 대응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안심순찰대 신설 방안에 대해 “곧 (논의를) 마무리해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청와대는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임 실장은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범죄 발생 이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