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인 탄소, 사고팔 ‘공동시장’ 만든다… 한국·싱가포르 등 9개국

COP31 계기 9개국 공동의향서 서명
파리협정 6.2조 기반 첫 소다자 체계
2027년 상반기 참여국 협의체 구성
구속력은 없어… 세부 규칙은 이제부터

한국 등 9개국이 탄소크레딧을 함께 발행하는 국제 탄소시장 설계에 나선다. 개별 양자협정 부담을 줄이고 공통 규칙에 따라 크레딧을 발행·거래하는 첫 소다자(일부 국가가 모여 만드는) 협력체계로 추진된다. 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줄인 배출량을 인증받아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증서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1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재정경제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고신뢰 탄소시장 특별행사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고신뢰 탄소시장 특별행사가 열리고 있다. GGGI 제공

이 자리에서 한국, 도미니카공화국, 모로코, 부르키나파소, 스리랑카, 싱가포르,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파라과이 9개국이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공동의향서(SOI)에 서명했다. 참여 예정국이 한자리에 모여 참여 의향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의향서는 법적·재정적 구속력이 없다. 서명국은 크레딧 발행 기준과 인프라 설계 단계부터 공동 설계자로 참여한다. 

 

GVCM은 파리협정 제6.2조에 기반한다. 유엔 체제와 양자협정을 보완하는 식이다. 참여국이 합의한 공통 운영규정과 방법론을 따른다. 나라마다 협정을 따로 맺고 같은 절차를 반복할 필요를 줄이는 게 목표다. 감축량 입증 기준은 엄격하게 유지하되 절차는 효율화한다는 게 설계 원칙이다. 유엔 기준에 맞춰 신뢰성을 확보한다

 

준비는 1년여 전부터 이어졌다. UNFCCC 사무국은 지난해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GGGI와 각각 공여협정을 맺었다. 이후 GGGI는 이행 파트너로 운영규정 초안 마련과 참여국 협의를 맡아왔다.

 

서명국들은 2027년 상반기 구성될 참여국 협의체에서 거버넌스와 운영 기반 문서를 논의한다.

 

COP31에서 한국 등 9개국이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공동의향서에 서명한 장면을 묘사하고, 이 문서가 법적·재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표현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국제 탄소시장은 감축 사업에 기술과 자본을 동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무엇보다 신뢰성과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GVCM은 어느 한 나라가 단독 설계하는 이니셔티브가 아니”라고 했다.

 

베아트리스 아팀 아니와르 우간다 환경담당 국무장관은 “우간다에는 300개가 넘는 탄소시장 사업이 있으며, 이제 준비 단계를 넘어 실제 거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라시드 타히리 모로코 에너지전환·지속가능발전부 기후·생물다양성 국장은 “GVCM이 국가 주도성과 주권, 환경적 무결성과 투명성, 운영 효율성을 강조하는 점을 특히 환영한다”고 했다.

 

김상협 GGGI 사무총장은 “GVCM의 주인은 참여국이며, GGGI는 이행 파트너로서 모든 과정에서 참여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