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친구 조롱 노래 만들고 옷 찢은 중학생…법원 “학폭 처분 정당” [사건수첩]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친구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고 가위로 옷을 찢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중학생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3행정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중학생 A군이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A군은 지난해 같은 중학교 1학년이던 B군의 물건을 숨기거나 컴퓨터실 등에서 옆구리를 찌르고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의 멱살을 잡거나 옷을 찢고, AI로 B군을 놀리는 노래를 만들어 괴롭히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B군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뒤 머리를 때리고 조끼를 가위로 찢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A군에게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학교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A군은 일부 행위가 사실과 다르고 학교폭력 발생 경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처분 수위 역시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A군도 일부 행위를 인정한 점 등을 들어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심의위원회가 폭력 행위의 심각성 1점, 지속성 2점, 고의성 1점, 반성 정도 1점, 화해 정도 1점 등 총 6점을 부여한 것도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조치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을 공동 목적으로 한다”며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