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용한 충북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운동 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청주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신 지사를 포함해 모두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충북 현직 도지사가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치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검찰에 해당하는 공소청에 넘기는 절차로,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결정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재판을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치 대상은 신 지사,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2명, 차명 휴대전화 개통 등에 관여한 19명이다. 19명에는 명의를 빌려준 이들과 문자 발송 인력 일부가 포함됐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전기통신사업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중 각자에게 적용된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신 지사가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 2~3월 문자 발송 인력이 차명 휴대전화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권리당원에게 ‘ARS 투표에서 신용한 후보를 선택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 등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등 2명은 캠프 관계자 등 10명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력 20명을 고용해 경선 기간 2만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강제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9월28일 도청 지사 집무실을 압수 수색을 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문자 발송과 신 지사의 연관성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청주지방공소청은 지난달 30일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 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지사는 영장 기각 이튿날인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선거기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렸고 본선에서도 큰 격차로 이겼기 때문에 불법을 행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차명폰이나 대포폰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선관위와 전문가 확인을 거쳐 적법한 범위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신 지사는 “일부 캠프 관계자가 나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지사는 “모든 자료가 관계기관에 제출된 만큼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며 “도정 운영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