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부의장실에서 가진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재명정부의 출범 의미를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조언했다. 남 부의장은 최근 지지율 하락과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거론하며 “질책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에 대해서도 “실용은 내 생각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 3구의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 의원인 남 부의장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세금 얘기에 앞서 공급으로 먼저 얘기하자”고 주문했다. 여권의 세제 논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이 가려졌다고 지적하면서도 실거주자 우대라는 당의 정책 방향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교인 집단입당 의혹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는 “당대표가 세 번이나 사과했는데 또 사과하라는 식으로 정당 권력다툼처럼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는 “시기적으로 놓친 느낌”이라며 사법부를 과도하게 흔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때 본회의장에 자신과 발언자만 남았던 경험도 소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재개발·재건축은 절차가 오래 걸린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과 이주계획을 동시에 진행해 5년 걸릴 일을 3년으로 줄이자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있다. 임대주택 매입비도 표준 단가가 아닌 실제 건축비에 맞춰 산정해 조합의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 과도한 것은 규제하되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9개월째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신천지 논란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계파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제보가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개별 입당은 막을 수 없지만 조직적 가입은 정당법 위반 소지가 많다. 다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삼자비밀연합’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 수사하지 않고서는 밝혀낼 수 없는 문제다. 당대표가 세 번이나 사과했는데 또 사과하라는 식으로 정당 권력다툼처럼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정당을 어떻게 개혁할지 중지를 모아야 한다.”
―당원 관리는 어떻게 바꿔야 하나.
“권리당원이 150만명이라고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지금은 시도당에서 관리하지만 지역당에서 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서 수백명이 갑자기 가입하면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비식별 방식으로 이중당적, 허위 주소 등록, 당비 대납을 확인할 체계가 필요하다. 지역당에 사무실과 유급사무원 두 명, 후원회를 두고 회계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12·3 비상계엄 당일 밤의 일을 아직 다 밝히지 못했다. 내란의 마지막 퍼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사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국민에게 국회와 행정부가 사법부를 과하게 흔드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했을 때 빨리 대응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친 느낌이다. 내년 조 대법원장의 마지막 법관 인사도 우려된다.”
―조작기소 특검과 검찰개혁은.
“조작기소 특검은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 아니다. 수사할 사안은 수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정리해 매듭지어야 한다.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개혁이 이뤄졌다. 이제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게 중요하다. 검찰·사법개혁에 정치적으로 과잉 집중하는 면도 있다.”
―부의장석에서 본 국회는.
“한 정당의 의원일 때와 국회 전체를 대표할 때의 책임감이 다르다. 의원석에선 주변만 보였는데 의장석에서는 본회의장이 다 보인다. 법안을 처리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한다. 필리버스터 도중 본회의장에 저와 발언자만 남았던 적도 있다. ‘이게 맞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소수의 의견을 보장하는 제도지만 의원들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 시간은 국민의 시간이다. 여야가 합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민생법안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부의장 취임 후 추진한 일은.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전문가와 경제·국제정세를 공부하는 아침 모임도 운영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의원외교에도 나섰다. 지난 9월1일 여야 여성 의원 오찬에는 51명이 참석했다.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 젠더폭력 대응을 여야가 함께 추진하자는 뜻을 모았다.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
―선거제도 개편 방향은.
“22대 국회에서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더 굳어졌다. 지역·세대·성별을 두루 대표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2대 1 정도는 돼야 한다. 의원정수 확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교섭단체 기준도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게 좋겠다. 제3정당이 교섭단체에 들어오면 타협의 여지가 커진다. 위성정당으로 왜곡된 비례대표제는 다음 총선 전에 손봐야 한다. 위성정당 방지법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논의할 수 있다. 여성 지역구 30% 공천도 노력 규정에 그쳐 제재가 없다. 기초의회는 여성 공천 의무화 이후 여성 의원이 30%를 넘었다. 청년의 정치 참여도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
―개헌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한 번에 바꾸기보다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스몰개헌’을 하자. 12·3 계엄을 국회가 막았지만 당시에도 불안했다. 국회가 최종 승인해야 계엄이 가능하도록 하고,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도 필요하다.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권력구조 개편까지 한꺼번에 합의하기는 어렵다. 개헌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친밀관계폭력 대책은.
“가정폭력 관련 법은 가정의 회복과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 혼인뿐 아니라 교제 관계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고, 목을 조르거나 반복해서 폭력을 저지른 고위험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접근금지가 끝날 때도 위험성을 평가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보호제도가 어디서 작동하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 여야 의원 93명의 서명을 받아 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했다.”
―돌봄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는.
“돌봄은 그동안 가정에서 여성이 하는 일로 여겨졌다. 이제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정착하려면 재정과 인력이 필요하다.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인권 보호도 기본법에 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