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석호 함안군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송치

경찰, 차 군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 당원 가입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차석호 경남 함안군수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차 군수를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차 군수는 지난 5월 진주시 부시장으로 재직 중 함안군민 수십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과정에서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대외적으로 밝힌 혐의를 받는다.

 

차 군수는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발됐다.

 

경찰은 차 군수가 밝힌 해명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넘겼다.

 

고발 이후 경찰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차 군수를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차 군수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 군수가 공무원 신분일 때 특정 정당 당원가입 추천인란에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수사 결과 이 같은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판단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