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분만의료기관 감소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분만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1999년 개원 이후 27년간 제주지역 분만의료를 맡아 온 도내 모 산부인과가 올해 9월3일 폐원하면서 지역 분만의료 기반이 더 취약해졌다. 이 의료기관은 2026년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25.6%인 237명을 분만한 곳이다. 제주대학교병원마저 산과 전문의 3명 중 2명이 휴직에 들어가는 등 지역 의료공백과 안전한 출산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모자의료센터 특별수당 신설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를 추진하지만 현재의 제도 설계로는 제주의 산부인과 전문의 공백을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지역 분만의료 기반 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해 소아·분만·모자의료 분야의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2027년 새로 시행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으로 제주에는 233억원의 필수의료 예산이 배정된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95억원을 소아·분만·모자의료 분야에 편성해 의료인력 확보와 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한다.
분만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종합병원 2곳에 30억8000만원, 분만 산부인과 의원 3곳에 20억원 등 총 50억8000만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을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를 확충하고, 중증도에 따른 진료기능을 강화한다. 제주한라병원은 산부인과 전문의를 추가 확보해 24시간 분만 진료체계를 정상화했으며 제주대병원은 분만 가능한 임신주수 기준을 28주 이상으로 확대했다.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연말까지 ‘제주지역 분만의료체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도내 분만의료 수요·공급 여건, 의료기관별 기능과 역할,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재정지원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제주 산모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도내에서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분만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