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았다. 72년 만에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검찰총장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수청의 수장인 김 청장은 취임 이후 지난달 20일과 27일, 이달 3일과 10일 등 네 차례 연속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논란이 되자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며 “세부 사건 처리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지만,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을 함께 공유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2일에는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유기로 처벌 받을 범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회의 배석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수사기관의 독립성에 미칠 영향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경찰과 옛 검찰은 행정부 소속 기관이지만 수사와 기소라는 형사사법 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경찰은 치안 유지 등 행정경찰 작용과 범죄 수사 등 사법경찰 작용을 함께 수행하고, 검찰은 수사·기소 등 형사사법 기능을 담당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경찰과 검찰이 행정부 소속이라는 조직적 지위와 별개로 수사·기소를 수행할 때는 형사사법 기능을 담당한다”며 “이러한 기능은 행정과 구별되는 영역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른 것도 이러한 특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