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개정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상세히 판단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제공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개정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의료법 제8조 제5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무면허 운전 및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개정 의료법에 따라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2023년 개정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고 ‘범죄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A씨는 개정 의료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고, 의사 면허 취소처분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떠한 범죄로라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이라며 “이는 의료인에게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 내지 건강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 구성원의 일반적인 이익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