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9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9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청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총 35차례에 걸쳐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사회복무요원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병가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를 받은 뒤 내용은 그대로 둔 채 날짜만 바꾸는 식으로 정상적으로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병가를 얻어냈다. 하지만 A씨가 동일한 내용의 진료확인서로 자주 병가를 신청하는 것에 의문을 품은 담당자가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알아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관련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확인해 올해 4월22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현재 A씨는 복무 중단 상태이며 사후 처리는 재판 결과가 나온 뒤 병무청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