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528개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시험을 둘러싼 불신이 높아져 나온 대책인데 현실성과 조사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 각종 시험에서 이뤄진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 사례도 뒤늦게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첫 응시에 1·2차를 모두 통과한 ‘생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다. 공단이 올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 총 528개 종목 응시생이 대상이 된다. 논란이 된 세무사에 더해 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 등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과 정보처리기사·소방설비기사·전기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이 포함된다.
전수조사는 부정행위 의심사례 추출부터 단계를 밟는다.
대상은 최근 3년 평균 대비 현저히 고득점자이거나 석차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 과거 대비 합격자 비율이 변동된 경우, 개인의 과목 간 점수 편차가 큰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경우, 부정행위 제보센터로 접수된 의심사례 등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수험자의 1차·2차 답안지를 복수의 채점 전문가들이 확인한다. 노동부와 공단은 채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거쳐 부정행위가 명확히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 연내 마련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수조사가 사후약방문이라고 지적한다. 동시에 사회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주호 대림대 총장(전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은 “시험 다 끝나고 수험생들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인정할 것도 아니지 않으냐”며 “서로 의심만 키우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AI 활용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지 새로운 계획을 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바람직한 학습 성과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각종 시험에서 추가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언론에 공개된 6건 외에 총 6건을 더해 총 12건을 적발했고, 9건은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9건 중에는 이달 부산에서 실시된 소방설비기사(기계) 시험 수험자가 포함됐다. 당시 감독관이 해당 수험자의 스마트안경 착용 확인을 요청했는데, 응시생은 이를 거부하고 시험장을 이탈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6월27일 신입사원 채용 시험에서 응시자 1명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했다가 무효 처리됐고, 7월12일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 소지자가 적발돼 즉시 퇴실 조치됐다.
정부는 전수조사에 더해 부정행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날 첫 TF 회의에서 정부는 AI로 최고점수를 획득한 부정행위자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 최근 3~5년간 치러진 세무사 시험의 최종합격자 성적을 대상으로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토대로 특이사항 여부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사법에 따라 A씨에 대한 ‘세무사 시험 무효 및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청문 절차를 거치기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 정부는 신종 전자·통신기기 관련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 강화, 전파탐지기 도입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책은 내년도 세무사 시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험을 둘러싼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
전날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를 자백한 한 영상에는 공무원 시험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합격했다는 댓글이 달렸다. 해당 글을 쓴 누리꾼은 자신이 전자기기를 통해 9급 시험에 합격했다면서 “전자기기 빌려줘서 지인 3명까지 합격시켜 드렸는데. 이제 이런 방법이 안 통할 거라, 이제 막 알기 시작한 분들은 불쌍하네요”라고 적었다. 다만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5·7·9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는 올해 6월 실시된 5급 공채 2차 시험부터 안경 착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스마트글라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했다. 수험생이 직접 안경을 벗어 손에 든 채 앞뒤를 돌려 감독관에게 보여주는 방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어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대책이 준비될 것 같다”고 했다. 내년 1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앞둔 소방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요 공기업들은 공채시험에서 ‘AI 치팅’ 사태 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모든 응시자의 안경을 금속스캐너로 1차 확인을 거친 뒤 맨눈으로 2차 확인을 하게 했다. 가스공사는 응시자 명부에 안경 착용 여부를 체크한 뒤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