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골의 비상대권, 尹의 비상대권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58년 제정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1970∼1980년대 한국 법학계에서 커다란 화제가 됐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헌법, 그리고 전두환 신군부의 5공 헌법이 모두 프랑스 헌법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유신 헌법이 가히 ‘초(超)헌법적’이라고 불릴 만한 긴급조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점, 5공 헌법이 대통령 임기를 무려 7년으로 규정한 점 등이 프랑스 헌법과 ‘닮은꼴’로 지목됐다. 프랑스가 2000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현행 5년으로 단축하기 한참 전의 일이다.

 

2차대전 당시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을 이끌고 전후 제5공화국 초대 대통령에 오른 샤를 드골(1890∼1970). AFP연합뉴스

많은 이들이 프랑스 5공 헌법 하면 ‘비상대권’부터 떠올린다. 그러면서 박정희·전두환 두 독재자가 이 비상대권 때문에 유독 프랑스 헌법에 관심이 많았다는 식의 논리를 편다. 비상대권 개념을 창안한 이는 5공 초대 대통령(1959∼1969년 재임)을 지낸 샤를 드골 장군이다.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저항하는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을 이끈 드골은 1940년 6월 프랑스 의원내각제 정부가 각료들끼리 옥신각신 다투다가 독일에 항복한 것을 통탄했다. 그러면서 “국가 비상 국면에서 대통령이 강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독립, 영토 보전 등이 중대한 위협을 받을 때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권·입법권을 아우르는 비상조치(명령)를 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드골의 호소가 헌법상 비상대권 조항 창설로 이어졌다.

 

이처럼 드골이 말한 국가원수의 비상대권은 전쟁 발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프랑스 5공 출범 후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비상대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는 아무도 없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섭다’는 옛말처럼 비상대권을 무슨 조자룡 헌 칼 쓰듯 함부로 동원한다면 그 위력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질 것이 뻔하다. 윤석열정부 시절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지속되며 거대 야당이 공직자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결과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참을 수 없는 탄핵의 가벼움’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물론 국민 다수도 등을 돌리지 않았나.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난 2024년 4·10 총선 직후부터 술자리 등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정국을)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종종 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 맞서려면 비상대권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 비상대권이란 게 대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12·3 계엄령 선포였다. 야소야대 국면에서 비롯한 정국 교착이 계엄 발동 요건이 아님은 초등학생들도 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검찰총장까지 지낸 인사가 비상대권의 정확한 뜻도 몰랐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프랑스 ‘구국의 영웅’ 드골의 애국심이 응축된 비상대권이란 말이 한국 땅에 건너온 뒤 심각한 오염과 왜곡에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