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11-17 06:00:00
기사수정 2026-11-16 21:09:28
현원, 정원의 83.9% 그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전후로 사퇴하는 검사가 늘면서 올해 퇴직·휴직한 검사가 최근 5년 새 역대 최고 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내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퇴직 및 휴직한 검사는 10월 기준 347명이었다. 검사의 퇴직과 휴직 합계는 2022년 240명에서 2023년 251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231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307명에 이어 올해도 300명을 넘기며 증가한 것이다.
올해 10월 기준 검사 현원은 1924명으로 정원(2292명)의 83.9%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파견과 법무부 겸직 등으로 상당수 검사가 각급 공소청과 지청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견 검사 수 감축 등 인력 운용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난달 2일 기준 1년 이상 장기 파견 중인 검사는 109명이었다. 해외 훈련 파견자 69명, 해외 직무 파견자 13명, 국내 직무 파견자 27명 등이었다. 법무연수원 근무지별 인력 불균형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기준 진천 본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1명인 반면, 용인 분원은 정원 8명에 현원 17명으로 정원의 두 배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