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대법 첫 판단 나온다… 한덕수 상고심 19일 선고

한, 구속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대법 전합 선고… 2심은 15년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위 쟁점

김건희 ‘3대의혹’ 선고도 나란히
명태균 여론조사 尹·吳 영향 촉각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같은 날 김건희씨의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전합 선고도 내려질 예정인데, 명태균씨에게 위법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의 유무죄를 가늠할 척도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주심 오경미 대법관)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주심 박영재 대법관)의 전합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이날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두 번째 전합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법조계에선 한 전 총리가 다음 날인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되는 것을 두고 여권의 비판이 거세자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급히 앞당긴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다음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 전 장관의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올 8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이 전 장관 사건과 함께 전합에 회부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어떻게 해석할지와 어디까지 적용할지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올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열 달 가까이 수감 중이다.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9월1일 기소한 지 1년3개월 만이자 2심 선고 7개월 만에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씨는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명씨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초 7월 상고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김씨와 달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선고기일을 미뤘다. 같은 달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도 1심에서 유죄를 받자 대법원은 김씨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되는데, 재산상 이득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치적 도움만 제공됐으므로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 역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6일 오전 10시15분으로 지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