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범죄 수법은 최첨단인데 정부의 대응은 구석기 시대 수준”이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정부의 인공지능(AI) 안경 대비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입만 열면 AI 강국을 떠들더니 AI 커닝 하나 제대로 막을 준비조차도 못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혀를 찼다.
박 수석대변인은 “AI 부정행위가 수개월째 시험장을 농락하는 동안 뒷짐만 지고 있다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충격적인 자백이 터지고 나서야 허겁지겁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나라의 시험 관리가 이 지경으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부정행위자가 제 발로 자백하지 않았다면 영영 묻혔을 판”이라며 “감독체계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국가자격증은 AI 커닝의 전리품이라는 조롱까지 받게 생겼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은 수험생들의 노력과 희생마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우리 사회 공정성의 붕괴”라며,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국가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현실을 방치한 정부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노력의 가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흔들린다”며 “이재명 정부는 당장 수능 부정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가시험 감독체계를 전면 쇄신하라”고 했다.
AI 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학부모와 수험생들 사이에서 커지는 가운데 전국 교육청은 교육부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대응방안’에 따라 현장 인력 배치 계획을 세우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시험장별로 스마트기기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판단을 지원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전담 인력은 교감과 장학사로 구성된 ‘도감독관’ 351명과 도교육청에서 파견하는 ‘경기도교육청 지원인력’ 351명 등 총 702명이다. 이들은 2인 1조로 판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인천시교육청도 장학사·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등 교육 전문직원을 인천 63개 시험장에 파견해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감시 전담 요원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지역 내 86개 시험장에 감독관 외에 스마트 안경 판단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132명을 배치하고 입실과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순찰 업무를 하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수험생 유의 사항에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할 수 있고, 스마트안경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한다고 안내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수능 당일 관내 16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 감독 인력을 1명씩, 모두 16명 배치할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도 도내 104개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 요원을 1명씩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