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축소 신고에 무등록 운동원 수당까지…영주시의원 불구속 송치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일부를 회계보고서에 고의로 누락하고 무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경북 영주시의원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주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1470여만원을 회계보고서에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회계보고서에 누락된 금액을 합산하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A 시의원이 사용한 선거비용은 법정 상한액을 약 8%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시의원은 선거 기간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허위 회계 보고서 작성 등 사실이 드러난 A 시의원 및 선거캠프 관계자 5명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시의원 외에도 고발된 선거캠프 관계자 5명 가운데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