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스마트기기 악용 시험 부정행위자 엄정 대응…중대 사안 구속영장 검토”

공소청은 최근 논란이 된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범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전국 광역·지방청에 전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청 본청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하면 시험 종료 전 발각됐는지 여부나 재범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정식 공판을 청구(구공판)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내 시험장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 뒤로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공동취재사진

아울러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부정행위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향후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 방향, 법리 검토, 신병 처리 등을 수시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