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집값 92주 연속 상승… 공급 부족 서울시 책임론 동의 못 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정비사업 기간 21년서 12년으로 단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주택 공급 책임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도희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공급이 부족하면 서울시 책임이고 늘어나면 중앙정부 성과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 주택 공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최근까지도 적대적이었다”고 주장했다.

 

◆ ‘서울 집값 안정’ 진단 정면 반박… “92주 연속 상승 중”

 

오 시장은 앞서 이달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서울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하락을 언급하며 정확한 데이터 홍보를 강조한 것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92주 연속 오르고 있다”며 “상승 폭이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집값이 안정된 것은 아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인허가 및 착공 물량 증가를 두고 정부가 속도전의 성과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수년간 준비한 사업이 현 정부의 속도전만으로 가능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정비사업 기간 21년서 12년으로 단축… 2031년 31만호 목표”

 

오 시장은 서울시 책임론에 선을 그으며 과거 정비구역 해제 여파와 현 시정의 규제 완화 성과를 강조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서울시의 분석을 근거로 들었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정비사업을 가로막던 규제는 걷어내고 기간은 줄이고 사업성은 높여 멈춰 있던 주택 공급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며 “전체 사업 기간을 약 21년에서 12년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7월 1만 9000호가 착공됐으며,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향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 주도 정비사업 확대 기조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이분법적 접근을 경계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이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민간 추진이 어렵거나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서 공공이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 “재초환 전면 재검토 필요… 자치구 권한 이양도 신중해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폐지 및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집값 상승 요인이 되며 정비사업 여건을 악화시켜 주택 공급 위축도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일반 근로소득자나 은퇴한 고령 소유주들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자칫 ‘제2의 종부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구청에서 해 오지 않던 일을 갑자기 시키면 훈련받은 공무원이 없다”며 “자치구에서 무리하게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