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블루웨이브’… 한·미 팩트시트 셈법 더 복잡해졌다 [심층기획-신국제질서, 한반도의 선택]

시험대 오른 안보협력

민주 상·하원 장악… 합의 이행 변수로
트럼프 주도 팩트시트 1년째 답보 상태
확장억제·무기 구매 등 협력 지속 전망
전작권 전환·전략적 유연성은 견제 우려

핵잠·우라늄 농축 등 협상 지연 가능성
민주 비확산 기조 기술 이전 장벽 작용
美 의회 내 韓핵잠 보유 공감대도 부족
핵물질 전용 방지 등 우려 해소가 관건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만난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룬 합의는 다음달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로 발표됐다. 여기에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재조정된 한·미동맹 현대화를 비롯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의 주요 안보·경제 현안에 대한 합의가 포함됐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게 없지 않았으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잠 도입 등은 숙원이었던 만큼 합의 내용의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팩트시트 발표 이후 1년, 상당수 과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중대한 변화가 더해졌다. 미국의 정치 지형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이른바 ‘블루웨이브’를 일으키면서 팩트시트 이행에 큰 변수가 생겼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합의인 만큼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세부 과제의 추진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차기 미 대선 국면까지 맞물리면서 팩트시트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를 넘어 의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한국의 안보적 이익을 연결하는 포괄적인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백악관에서 만나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백악관 제공

◆동맹 현대화 변곡점



팩트시트의 주요 축인 한·미동맹 현대화는 △확장억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전작권 전환 △전략적 유연성 △사이버·우주·인공지능 협력 등을 포함한다. 양국이 안보 부담을 나누는 동시에 각자의 전략적 이익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는 동맹 현대화 과제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회 주도권을 확보한 민주당이 한·미동맹의 큰 방향 자체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정책 추진 방식과 과정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전경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발표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동맹 현대화 추진 방향’ 보고서에서 “선거 이후 달라진 미국 정치 지형은 동맹 현대화 과제별 세부적 이행 여건에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 현대화 과제들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만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공감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억제와 한국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안보·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의회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확장억제는 미 의회의 견제 강화가 오히려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양당 모두 안보 공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다 확장억제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전작권 전환과 전략적 유연성 확보는 합의 이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미 의회의 견제 강화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전작권 전환 로드맵에 합의하려면 국방장관 협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려야 하는데, 이미 내년 초로 미뤄진 상태고 이마저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이 당장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는 등 양국 간 이견도 도드라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기조를 보여 왔지만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정권과 관계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한반도만을 대상으로 안보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가 아니다. 중국 견제와 지역 안보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하고 활용하려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수 있다”며 “대만해협 등 동아시아 역내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를 조정하려는 논의는 미국 의회에서도 계속 다뤄질 수 있다”고 봤다.

전 연구위원도 민주당 주도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 등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미 연합훈련의 지속을 명시한 내용을 담아 현행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미국의 이란 전쟁 당시 미군 전력 배치의 결정 과정과 목적을 문제 삼아 온 만큼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때도 한국과 사전에 협의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엄격히 따르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비확산 기조에 막힌 핵잠 협력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한국형 핵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장보고N’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의결하는 등 자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관련 협상은 당분간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미 의회의 견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핵잠 건조 협력은 올해 6월 첫 범정부 회의 이후 후속 회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지난 9일 발간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한·미 협력 방향’ 보고서를 통해 “핵 비확산 규범과 민감 기술 이전에 신중한 민주당의 태도가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협력의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비확산 규범을 엄격하게 유지하려 할 수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농축·재처리 관련 약속을 어느 정도 지지할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다.

한국의 핵잠 보유 필요성에 대한 미국 내 공감대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으로 이뤄진 합의인 만큼 미국 내에서 이를 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의 핵잠 보유가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핵무장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해소해야 한다.

한·미 정상간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공개된 지난 2025년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의원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미국 우려, 협상 카드로 활용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우려를 단순한 정치적 반대로 치부하기보다는 향후 한·미 협력 조건을 구체화하는 요구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 내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팩트시트 합의 내용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뜻이다. 유 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것이다”며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성형 AI 이미지.

새 의회가 구성되는 내년 1월까지 남은 시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기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정보 공유 등 기술·실무 분야에서 한·미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며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뒤 설득에 나서기보다 그 전에 충분한 논리와 준비를 갖춰야 한다. 전작권 전환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미국 의회에 설명할 근거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핵잠과 관련한 해법은 조금 더 뚜렷하다. 정상 간 합의 이행을 계속 요구하되, 이를 미국의 동맹 전략과 핵 비확산 원칙에 맞는 장기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키면 된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가 단순히 미 정부의 협력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 중시하는 비확산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준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 연료 협력과 민간 분야의 우라늄 농축·재처리 협상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와 의회의 심사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저농축우라늄 활용과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방지, 독립적인 안전 규제, 장기적인 연료 관리 방안 등을 구체화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협력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