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의결 소식에 “대한민국에는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우지만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라며 “그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특검(법)은 그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이었는지 다시 파헤치겠다고 한다”며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불소추특권으로는 모자랐나”라며 “헌법이 쥐여 준 방패 뒤에 숨은 것도 부족해 이제는 자기를 기소한 검찰을 거꾸로 겨눌 특검까지 손에 넣었다”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그러는 동안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정부가 민생보다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학교 시험장까지 번진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에 국민의 혼란이 깊어지고 민생 불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대통령의 재판이었다”며 “국정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에 멈춰 선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오 시장은 “우리 부모 세대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말 하나를 믿고 자식을 키웠다”며 “그 믿음으로 이 나라는 가난과 독재의 시간을 건너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고 그 치욕의 기록 맨 앞줄에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겁법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16~19일 동남아시아연합(ASEAN·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오르면서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대신 주재했다.
다만 한 총리 주재로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더라도 특검법을 공포하려면 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필요하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