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 정치가 민심을 외면하면

민생 악화 누적된 美·유럽
선거·시위로 분노 드러나
삶 팍팍해진 韓 현실 비슷
정치권은 역풍 두렵지 않나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간선거를 치른 지 2주가 지났다. 선거 결과로 나타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에 대한 평가는 처참하다. 상원의원 35명, 하원의원 435명 선출의 결과가 다 확정되진 않았으나 이미 야당인 민주당의 압승이 확정됐다.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블루)이 번진다는 의미의 ‘블루 웨이브’를 넘은 ‘블루 쓰나미’였다. 여당 공화당의 텃밭이던 텍사스와 미시시피, 캔자스주 등에서 줄줄이 민주당이 상원 의석을 가져갔다. 하원도 당선자 확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435석 중 과반이 민주당이다.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참패한 데는 민생(民生)이 주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초 시작한 이란전쟁의 여파로 휘발유값이 심리적 저항선인 갤런당 4달러를 넘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백인노동자와 농민들이 대거 돌아섰다. 유가 상승은 공급망을 따라 식료품 가격을 끌어올렸다. 신선한 쇠고기 대신 햄 등 가공육을 식구들에게 먹일 수밖에 없다는 외신이 만난 한 소비자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관세 정책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거액의 대미 투자를 끌어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부 부풀려진 것이긴 하지만, 실제 투자가 결정됐다고 한들, 미국민 개개인이 ‘돈을 벌었구나’ 느끼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했다. 당장 동네 슈퍼마켓에서 손에 쥔 돈으로 살 수 있는 식료품이 줄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돈을 번 게 얼마나 기쁠까.

이진경 국제부장

유럽 대륙으로 시선을 옮기면 민심이 돌아선 또 다른 현장이 펼쳐진다.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등에서 반정부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한 달 이상 거의 매주 어느 나라에선가 거리에서 사람들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10대 고등학생, 시민 등이 시작했고, 노동조합도 합세해 목소리가 커졌다.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민심이 드러난 미국보다 훨씬 과격하기는 하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쓰레기통을 불태우거나 돌을 던지고, 상점 유리창을 깨기도 한다. 강경 대응하는 경찰과의 충돌도 비일비재하다.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나라는 다르지만 메시지는 같다. 정부가 물가를 낮추고, 치솟은 임대료를 안정시키고, 교육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 주요국의 전체 국내총생산(GDP)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포르투갈에서는 주택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월급의 82% 수준이다. 프랑스에서는 생활비 부담에 식당에서 스테이크 한 접시를 나눠 먹거나 와인 주문을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걷은 세금의 상당 부분이 고령층 연금 지급에 쓰이고 있다는 점은 젊은 세대의 분노를 키웠다. 스페인 은행 직원인 20대 남성은 외신에 90대 할머니 연금이 본인 월급보다 많다고 한탄했다.

미국과 유럽의 혼란상은 한국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은 역대급이고, 올해 GDP도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체감되진 않는다. 상승폭이 줄어들었다지만 서울 집값이 장기간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밥 한 줄 가격이 4000원에 육박하고 칼국수 한 그릇은 1만원을 넘는다. 직장인들에게 점심 한 끼조차 부담스러운 시대다. 육류와 과자, 라면 등 식료품 가격도 올라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기가 망설여진다. 청년 취업자 수는 48개월 연속 감소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젊은 세대의 연금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민생과 거리가 멀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힘쓰고, 여·야 가리지 않고 당내 싸움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당장 생활비를 걱정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국민에게 정치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비칠까. 의식주로 대표되는 일상의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이미 유권자들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모두 견제하면서 민생에 집중하라고 분명히 밝혔다. 민심을 외면한 정치가 어떤 역풍을 맞는지, 미국과 유럽이 보여준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