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 중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찰관들이 다수 적발된 뒤 이뤄진 경찰의 자체점검에서 추가 징계 대상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양성한 치안 인력이 근무 시간과 휴직 제도를 사실상 ‘스펙업 사다리’로 활용했지만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감사 당시 확인된 로스쿨 재학 경찰관 194명은 전원 경찰대 출신으로, 내부에서조차 특정 세력이 출세를 위해 정작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해 주변에 피해를 준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감사원 적발 8명 ‘솜방망이’ 징계
17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로스쿨 재학 과정에서 복무규정 위반을 확인한 경찰관 8명 가운데 2명은 감봉 1개월, 2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3명에게는 불문경고 조처가 내려졌으며, 1명은 감찰조사를 마친 뒤 의원면직했다. 감봉과 견책은 모두 경징계에 해당하며, 불문경고는 정식 징계처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비위가 확인된 8명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한 명도 없는 셈이다.
이들의 비위 내용도 가볍지 않다. 한 경찰관은 직위해제 기간에도 출근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관외여행 신고 없이 제주에서 서울로 이동해 19일간 로스쿨 강의를 수강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육아휴직·육아시간 중 114일간 강의를 수강하고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에 5차례 응시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관들이 근무시간과 휴직제도를 개인의 자격 취득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현행 규정상 현직 경찰관은 로스쿨 진학을 위한 휴직을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에 따르면 연수 휴직은 지정 기관에 한해 2년 이내로 가능하며 3년 과정의 로스쿨은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는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는 직장 이탈을 금지하고 있다. 병가나 특별휴가 등 휴직제도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의 위반도 문제 될 수 있다. 실제 대구지법은 2018년 육아휴직 기간 2년 3개월 동안 로스쿨에서 85학점을 수강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자체점검 150명 중 추가징계 ‘0명’
더 큰 문제는 경찰의 후속 대응이다. 감사원 요구에 따라 로스쿨 재학·졸업 경찰관 194명 중 퇴직자를 제외한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추가 징계 대상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난 비위에는 가벼운 처분으로 대응하고, 자체점검은 추가 징계 대상 ‘0명’으로 종결한 셈이다. 이들은 모두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이 제 식구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근무와 로스쿨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대근무에 따른 비번과 휴무일, 개인 연가 등을 활용하면 복무규정 위반 없이 로스쿨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조 2교대 근무자의 경우 연가 이틀을 사용하면 최장 6일간 연속으로 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150명 중 99명(66%)이 지구대·파출소 등 교대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학업을 위해 매주 연속 휴무를 확보하는 것과 지구대·파출소에 경찰대 출신 인력이 몰리는 점 모두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3년간 정규수업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경찰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민만기 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공부가 쉬운 게 아니니 본업과 병행하다 보면 본업에 100% 충실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병행이) 허용돼선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병균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경찰직을 수행하면서 로스쿨을 병행하면) 직장에 피해를 주는 게 당연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대 출신 사이에서는 특정 로스쿨에 진학하는 현상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원광대 로스쿨 입학생 65명 중 경찰대 출신은 14명, 올해도 입학생 62명 가운데 17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 외국어대 로스쿨 또한 경찰대 입학생이 지난해 전체 54명 중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 경찰관은 “경찰대 출신 사이에서 원광대와 외대 로스쿨이 ‘맛집’으로 통한다”며 “학교에서 여러 편의를 봐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중 근무지와 먼 곳으로 통학하는 인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뒤 퇴직…내부 “동료들만 피봐”
내부에서는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인원으로 인해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로 일선 수사부서에서는 로스쿨에 다니던 경찰관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고 결국 다른 근무지로 쫓기듯 옮기는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현직 경찰 간부는 “근무를 하면서 야간대학도 아닌 로스쿨을 이렇게 떳떳하게 병행하는 조직은 경찰이 유일할 것”이라며 “출산 휴가 2번과 육아휴직으로 로스쿨 졸업했다고 자랑스레 말하는 사람봤는데 결국 동료들만 피를 보게 된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가 예산으로 양성한 경찰 인력이 법조계 진출을 위해 조직을 떠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감사에서 파악된 경찰관 194명 중 44명(22%)은 경찰의 자체점검이 이뤄지기 전 퇴직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로스쿨에 진학한 경찰대 출신 경찰관 423명 가운데 149명(35.2%)이 6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교육비 등 상환액은 총 47억9610만원이었다. 6년의 의무복무를 채우고 퇴직한 인원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늘어난다.
경찰관의 로스쿨 재학을 둘러싼 복무 논란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15년에도 감사원으로부터 유사한 문제가 지적됐고, 이후 징계와 행정소송까지 이어졌다. 그런데도 10여년이 지났지만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박상웅 의원은 “경찰관이 개인의 진로를 위해 근무시간과 휴직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그 빈자리는 동료가 메우고 치안 공백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경찰청은 자체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부터 살피고 복무관리의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