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의식했나…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첫 불참

중수청 “유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
관례 깬 참석에 ‘정치 중립성’ 시끌

김지용(사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김 청장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다.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지난달 19일 임명장을 받은 뒤 처음이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뉴시스

중수청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오늘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김 청장의 배석 여부는 매번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불참 결정은 이날 국무회의에 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도 배석했다.



그간 김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꾸준히 참석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과거 정부에서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 장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 수사기관 장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정기적으로 대면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 같은 관례가 깨졌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후 청와대의 추가 검증 등으로 다소 늦게 임명된 김 청장은 정치권과 법조계의 우려에도 취임 직후인 지난달 20일과 27일, 이달 3일과 10일 4차례 연속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중수청은 출범 초기 단계라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위해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해 왔다. 청와대도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