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계성 범죄 보호대상 42% 급증… 경찰 1인당 61명 ‘과부하’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우려

A·B등급 관리대상자만 6만여명
같은 기간 담당자는 15%만 늘어
스토킹 등 신고 연간 40만건 훌쩍
전화 모니터링 등 실효성 의문도
“인력 확충해 보호체계 강화해야”

경찰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지난해 4만명대에서 올해 6만명대로 급증했지만 경찰 인력은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1인당 관리대상자를 단순 계산한 수치는 49.5명에서 61.1명으로 늘었다. 경찰이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관리대상의 ‘숫자’만 늘어날 뿐 인력과 보호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17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관계성 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A·B등급 관리대상자는 유형별 합산 6만125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4만3196명에 비해 41.8%(1만8060명)나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A등급 피해자에 대해선 월 1회, ‘중위험’으로 분류되는 B등급 피해자에 대해선 2개월에 1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아동 피해자는 대면,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전화 모니터링이 원칙이다.

반면 피해자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스토킹 전담경찰관은 올해 10월 말 기준 전국에 총 100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73명에서 14.8%(129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들이 A·B등급 관리대상자뿐 아니라, 모든 관계성범죄 신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관계성범죄 112 신고는 연간 40만건을 넘어섰다. 올해 1∼10월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신고 건수는 총 41만5678건이다.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는 43만9382건으로, 2022년(32만5964건)보다 34.8%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가 처벌을 불원하거나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사건까지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설명했다.

전화를 통한 정기적인 모니터링만으로 피해자의 위험 변화를 제때 파악하고 실질적인 보호까지 이어갈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에게 살해당한 70대 여성 A씨는 ‘관계성 범죄 피해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A씨의 안전을 확인하고 임시 숙소를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살인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별도의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아 추가 잠정조치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 교수는 “보호 대상은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등급은 올리지만, 그걸 전담해서 사후에 계속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같다”며 “관리 인력도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방식에 대해선 “몸에서 비춰지는 행동적 언어들도 말인데 그런 것들은 전화로 하면 알 수 없다”며 “경찰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 상담기관 등이 피해자 보호 업무와 책임을 분담해 고위험 피해자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상웅 의원은 “관리대상자 숫자만 늘린다고 피해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식적인 전화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위험 징후가 포착됐을 때 신속하게 가해자를 제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