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험 당일 미제출 휴대전화를 색출하고 수험생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한편, 적발 시 응시 및 대학 입학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강수를 뒀다. 하지만 뒷북 행정에 대한 책임론과 적법성 논란 등 현장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관련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 주재로 예정된 브리핑은 국무총리 주재로 격상됐다.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여파로 수능 공정성이 흔들리자 범정부 차원의 수습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휴대물품과 복장 점검 대폭 강화다.
당국은 입실 직후인 오전 8시10분부터 1교시 시작 전인 8시40분까지 수험생의 옷깃·소매 등을 확인하고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한다. 휴대전화, 필기구, 시계 등 모든 휴대물품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안경을 책상에 올려놓도록 해 스마트안경 여부도 점검한다. 이와 병행해 오전 8시25∼30분에는 휴대전화 미제출자를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분리 보관한다. 복장과 휴대물품은 3교시 시작 전 재검하고,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점검한다.
인력과 기술적 감시망도 총동원한다. 기존 1312개 시험장에 배치하려던 감독관 7만5000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8400여명을 추가 투입한다. 통신사·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를 차단하고, 시험지를 촬영해 AI로 풀이를 검색한 정황도 사후 추적한다.
처벌 수위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 부정행위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사후 적발 시에도 입학 취소·퇴학 조치는 물론 향후 10년간 대학 입학을 금지한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급조된 만큼 파열음도 거세다. 법조계에서는 옷깃과 단추 검사 등 과도한 신체·복장 수색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교원단체들은 사전교육 없는 감독 업무 가중에 반발하고 있다.
교육 수장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부적절한 답변으로 뭇매를 맞은 데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전파 차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혼란을 부추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국민의힘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다”며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전자 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