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조작기소특검법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야당은 특검 수사가 사실상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마련됐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특검법 공포안은 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순방으로 한 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이 공포된다.
특검법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이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 12개 항목에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특검 수사팀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당초 발의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지휘·권고 절차를 거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은 흔들림 없는 수사로 그간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탈옥법’이라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법을 공포하는 순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법치의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