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써도 가족 절반 ‘돌봄 부담’…어르신은 기초연금 보태

재가급여 가족 54% ‘돌봄 부담’, 시설급여 가족 59% ‘본인부담금 부담’
요양시설 본인부담금 절반은 비급여…어르신은 기초연금 보태
게티이미지뱅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돌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방문요양 등을 받는 가족은 서비스가 닿지 않는 시간을, 요양시설에 모신 가족은 매달 내는 비용을 더 무겁게 여겼다. 어떤 급여를 쓰든 부담은 남고, 그 종류만 갈리는 것이다.

 

앞선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건복지포럼 11월호에 실린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실태와 정책 욕구’ 보고서에 따르면 김세진 보사연 연구위원이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참여한 이용자 가족 3000명을 분석한 결과 51.6%가 이용자를 돌보는 일 전반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급여 유형별로는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54.0%,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40.6%가 부담을 느꼈다. 김 연구위원은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가 하루 3, 4시간 수준에 그쳐 나머지 시간의 돌봄이 가족 몫으로 남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봤다.

 

◆ 방문요양 끝나면 남는 시간은 가족 몫

 

실제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절반 이상은 주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정서적 지원(62.1%), 신체수발 지원(53.5%), 가사 지원(52.7%)을 하고 있었다.

 

서비스의 양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났다. 방문요양 이용 가족의 이용시간·이용일수 만족도는 69.0%로 직원(91.0%)이나 서비스 내용(88.9%) 만족도보다 크게 낮았다.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이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장 많이 원한 지원도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35.6%)였다.

 

이용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더라도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43.5%였다.

 

◆ 요양시설 가족은 비용이 무겁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인식은 반대였다. 가구 소득에 비해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이 59.4%로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40.9%)보다 높았다. 시설 서비스 항목별 만족도에서도 비용(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은 70.4%로 가장 낮았다.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이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것도 경제적 부담 경감(53.8%)이었다.

 

그렇다고 다시 집으로 모시기도 쉽지 않다. 이용자의 건강이 좋아지면 집으로 모시겠다는 응답은 17.1%에 그쳤다. 집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답한 가족의 79.6%는 그 이유로 ‘계속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를 들었다.

 

◆ 본인부담금 절반은 ‘비급여’

 

요양시설 본인부담금의 절반 이상은 장기요양보험이 보태 주지 않는 비급여다. 16일 공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운영현황과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한 달간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한 입소자 640명의 월평균 본인부담금(71만6600원) 중 비급여가 53.8%(38만5491원)로 급여 본인부담금 46.2%(33만1109원)보다 높았다.

 

이는 입소자 1061명의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가 확인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시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 부담금을 뺀 급여 본인부담금과 이용자가 전액 내는 비급여를 합한 금액이다.

 

급여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감경대상자(385명)도 비급여(35만7015원)가 월평균 본인부담금(58만1585원)의 61.4%를 차지했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비중은 식사재료비(74.3%)가 가장 컸고 기타실비(16%), 상급침실료(9.7%) 순이었다. 항목별 실제 이용자를 기준으로 식사재료비는 월평균 30만6126원이었고, 상급침실 추가비용은 월평균 40만3839원, 최대 303만8000원에 달했다. 기타실비에는 간식비를 비롯해 약제비, 계약의사 진찰비 등이 포함됐다.

 

◆ 가족 한 명이 떠안고, 어르신은 기초연금 보태

 

설문에 참여한 가족보호자 1061명 중 시설 본인부담금을 혼자서 전액 부담한다는 비율은 56%(594명)로, 공동 부담(44%·467명)보다 많았다.

 

공동 부담 인원은 평균 3.2명이었다. 공동 부담자(중복응답)는 아들·며느리(45%), 딸·사위(32.7%), 어르신 본인(17.7%) 순이었다.

 

비용 일부(월평균 36만4091원)를 부담하는 어르신 127명의 소득원(중복응답)은 기초연금이 64%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16.9%)과 저축액(12.2%)이 뒤를 이었다. 어르신이 가입한 민간 치매·간병보험으로 충당한다는 응답은 0%였다.

 

가족보호자의 평균 연령은 57.4세였다. 평균 연령이 86세인 수급자와의 관계는 아들(51.5%), 딸(29.6%), 며느리(13.2%) 순이었다.

 

이 설문에서도 시설 본인부담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59.1%(627명)로, ‘부담되지 않는다’(12.4%·131명)를 크게 웃돌았다. 월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각각 71.4%, 70.6%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 “계약서에 비급여 내용·비용 적어야”

 

비용을 주로 부담하는 보호자들은 비급여 항목 확대에 신중했다. 비급여 항목 다양화에 대해 ‘현재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47.1%로 ‘다양화해야 한다’(37%)보다 많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더 낼 의사가 없다는 응답도 52.2%였다.

 

필요한 관리 방안으로는 입소 계약서 내 비급여 서비스 내용·비용 명시(90.7%)와 사전 설명 및 동의(88.3%)를 꼽았다. 기관별 비급여 정보 비교 시스템이 시설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77.9%였다.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진은 “비급여 사전 설명·동의와 계약서 명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향후 항목별 단가와 본인부담금 내 비급여 비율의 상한 등을 논의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수급자를 위한 비급여 비용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도 “급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재가급여의 경우 서비스양 확충을 통한 직접 돌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 관리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고려한 지원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시설급여의 비급여 항목(식사 재료비·상급 침실료·이미용비)에 대해서도 관리 장치를 마련해 이용자가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재가급여 이용량은 내년부터 늘어난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 수준까지 올려 1등급 수급자는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월 최대 48회, 2등급은 45회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