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강버스 의혹에 “조사하겠다”…주택 공급 서울시 책임론엔 반박

운항결손금 지원 지적엔 “이동·여가 기능 갖춰”
재초환 폐지·재검토 촉구… “공급 위축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조사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관련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강버스 의혹과 관련해 “이번 시정질문과 예산 국면이 끝나면 두 부분으로 나눠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미래한강본부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감사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조사하고 한강버스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 체계를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나온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집중 공방이 벌어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영실 서울시의원(중랑1)은 “시장은 1년 전에 사업 전반을 감사하겠다고 말했고 복잡한 과정이라 늦어지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의지가 있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조선소 부실 선정과 공사비 증액, 제3자 송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민들이 제일 화나시겠지만 그다음에 오 시장이 화가 나야 한다. 정책 사업이 이렇게 어그러졌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느냐며 운항결손금 지원의 타당성을 따지는 질의도 이어졌다. 앞서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한강버스 이용객 조사에서 여가와 관광 목적의 이용 비율은 95.8%, 출퇴근은 0.9%로 나타났다. 민주당 노연수 서울시의원(노원4)은 해당 수치를 근거로 대중교통수단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세금을 들여 운항결손금을 지급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질의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선 한강버스가 성진중공업에 선박 건조대금 약 29억원을 지급한 뒤 약 7억원을 다른 업체에 송금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는 계약서의 진위와 자금 집행 과정을 조사해보겠다면서도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한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시 역시 별도 참고자료를 내고 “당시 한강버스는 자체 보유자금 부족으로 각종 계약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성진중공업과 협의해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약 7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선박보험료, 유류비, 임대료, 선착장 인테리어 비용 등 14개 거래업체에 대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 맞느냐는 지적을 두고는 “민주당 의원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며 “그런 비관적인 시각으로는 아무 일도 못 한다”고 받아쳤다. 그는 “(한강버스에는) 이동 기능과 함께 여가, 체험 관광, 힐링 기능을 갖는 특성이 있다”며 “이동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유람하는 느낌을 느낀다고 대중교통의 정체성이 부정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이재명정부의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 주택 공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최근까지도 적대적이었다”며 “공급이 부족하면 서울시 책임이고 늘어나면 중앙정부 성과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국민의힘 이도희 의원 질의에는 기존의 폐지·재검토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 시장은 “(재초환은) 일관되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년간 견지해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집값 상승 요인이 되며 정비사업 여건을 악화시켜 주택 공급 위축도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구청장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싶어도 실무선이 뒷받침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치구에서 무리하게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