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공사업자에게 수억원 뇌물 받아 챙긴 국토교통부 직원 구속 기소

도로에서 교통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수천만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국토관리청 소속 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부장검사 오진세)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전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50대 A씨와 국토관리청 소속 직원 2명, 지방국토관리청에 파견된 공기업 직원 1명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전 국토부 차관, 이들에게 돈을 건넨 공사업자 50대 B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도의 ITS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늘려 승인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4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관리청 직원 2명과 공기업 파견 직원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당 업체를 해당 공사의 하청업체로 추천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3∼5차례에 걸쳐 4300만∼56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 국토부 차관도 재임 시절인 지난 2024년 8월부터 10월 사이 공사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업자인 B씨가 차관 등에게 건넨 돈은 모두 2억5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울산공소청도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압수수색영장을 전부 발부하고, 이들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등 혐의 입증에 나섰다. 또 금품을 받은 5명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청구해 이들이 받아 챙긴 돈 전액을 보전했다. 

 

울산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공직비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