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알려줘] 단추엔 스티커 전국민 10.5초 재난문자로 수능 AI 부정행위 잡는다 外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스마트 안경·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자를 방지 대책을 내놨다. 시험 당일 수신 거부가 안 되는 위급 재난문자를 보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찾아낸다.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1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감독관 8400여명을 추가 투입, 사후에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 10년 확대, 신입생의 경우 입학 취소, 대학 재학생의 경우 퇴학 조치 등 내용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시험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스마트안경에 대한 검사를 받고 초소형 카메라 AI 커닝을 대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조치가 시행된다. 사진은 소초형 카메라 모습.   뉴스1

정부는 강화된 제재가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국회와 협의한다. 스마트기기를 쓴 중대 부정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을 취소하고, 대학에 학적을 둔 재수생은 퇴학시킨다. 이들의 입학은 10년간 금지된다.

 

시험장 점검도 엄격해진다.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1교시 전 수거하고, 수험생 가방은 기존 교실 안 앞쪽에 두는 것에서 교실 밖 복도에 내놓는 것으로 바뀌었다. 스마트 안경은 매 교시 전수 점검한다.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옷 단추에는 스티커를 붙여 가린다.

 

전파 차단이 불가해지면서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안전문자를 보낸다. 시험 당일 오전 8시25∼30분 전국에 10.5초간 ‘수신 거부’ 처리가 불가능한 최고등급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기존 감독관 7만5000여명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통신사에서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받아 추적한다.

 

정부는 ‘수능 연기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난문자 발송을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과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의 포상을 주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성착취 피해 아동, 수사 중에도 전문기관 연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발견되면 수사가 끝나기 전이더라도 곧바로 전문 지원기관에 연결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5∼16일 두 차례 전문가 회의를 열고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청소년이 살해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수사기관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더라도 ‘수사 후’ 전문기관에 알리도록 해 지원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양 역시 성매매 강요 피해자로 지목됐지만 지원기관에는 연계되지 못했다. 

 

관계기관은 국회와 협력해 해당 조항 개정을 서두르고, 법 개정 전에도 피해 아동·청소년을 신속히 연계하기로 했다. 사례관리 기관을 지정해 보호·상담·치료·학업·자립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온라인 성착취 알선·유인 행위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검토한다. 

 

인플루엔자(독감)가 예년보다 이르게 유행하고 있는 지난 9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독감 백신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독감 예방접종은 오는 21일부터 연령·대상별로 순차 시작된다. 연합뉴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대리인도 신청 가능

 

앞으로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본인이 아니어도 대리인을 통해 국가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피해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제때 보상을 신청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 대상 고위험병원체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H5N1·H7N7·H7N9)에서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전체로 넓어진다. 또 소독업을 상속받거나 넘겨받은 사람은 1개월 안에 지위승계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