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18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시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연달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국회가 계엄을 저지하지 못하도록 동료 의원들의 동선을 교란하는 방식으로 내란 세력에 조력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추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과 소속 의원들의 표결 불참 사이에 특검이 주장하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대구시정의 향방도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추 시장은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시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등 지역 핵심 현안은 물론 취임 직후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대구경제 대개조' 프로젝트 역시 계획대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 구속을 면할 경우에는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시장직을 유지하며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을 결정하면 대구시는 즉시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돼 민선 9기 주요 역점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